25일부터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이번주 중에는 실외마스크 착용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어가는 가운데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더욱 강조된다.

◆시내·마을버스 내 취식금지 유지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그동안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25일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목욕장업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ｍ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철도·국내항공기·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마스크 해제 시 '위험군 보호' 메뉴얼 필요 = 중대본은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 중대본은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2주간 영향을 확인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실내 전체와 실외서는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ｍ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통력직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다만 자신이 미접종자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시설 종사자이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왔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가 완화될수록 미접종자 접종과 고위험군 4차접종이 중요해진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4주 후 의료대응력 등 종합상황 판단 후 격리 해제 =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이전 즉시 신고해야하는 행정 부담을 줄게 됐다.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격리체계도 유지된다. 2급 감염병으로 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제 변화는 5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4주 후에는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제 격리가 아니므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인수위는 4주 후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이견'을 냈다. 신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4주 후 시행한다고 못 박지 않았다. 유행 위험도와 의료대응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4월 17∼23일)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8만4238명이고 중증환자는 805명, 사망자는 149명으로 집계됐다. 지지난주(4월 10∼16일) 일일 평균 확진자수 13만8901명, 중증환자 984명, 사망자 239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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