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인사 10명을 불법감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고발 명단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이 밝힌 데 따르면 우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고발됐다.

또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2018년 이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현 주 독일대사, 김상곤 전 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됐다.

두 혐의 모두와 관련해 고발된 인물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3인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들을 두고 직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다.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서는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카지노 먹튀검증 - 카지노통 카통

카지노먹튀,카지노보증,카지노게임,바카라게임,카지노커뮤니티

카통 텔레그램 채널 - 바로가기

카통 텔레그램 담당자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