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곳서 방역패스 정지 소송 제기...대구 지법과 유사한 판결 이어질 전망

대구의 식당과 카페에서만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60세 미만 적용 중단 ▲식당·카페 적용 중단 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내용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18건이다. 이 중 정부,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함께 제기된 국가 소송은 8건이다. 나머지 10건은 지자체에만 제기된 소송으로,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인천·부산·충북·대전 각 1건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지역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관한 방역패스는 합리적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결정...권덕철 장관은 다음달 중순 폐지 가능성 시사

정부는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라 감염 위험이 있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유행이) 아직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라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전자출입명부도 폐지했지만, 방역패스 폐지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어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18세 이상 인구의 3%인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도 아직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여러 지자체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정지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유행이)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순 이후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GPS 위치추적 폐지로 방역패스는 무용지물” 주장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한 GPS 위치추적 폐지로 방역패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접종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이후, 무단으로 자가격리를 이탈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여부만 확인할 뿐, 확진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한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정보와 접종력(방역패스 정보)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자가격리 이탈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찜질방, 방역패스 기능 못해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확진 후 재택치료 중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이 ‘방역패스 무용론’의 결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A씨가 이용한 찜질방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된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이 폐지됐다.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해서는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역당국,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 유지하며 “위반 시 무관용 대응” 엄포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지표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용지물인 방역패스를 고수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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