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및 국립대병원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 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정합의에 나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최근 마무리 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협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 추진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키로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 합의라고 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합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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