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각종 규제의 정상화를 약속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인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며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소주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주 52시간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규모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탄소제로 정책이 상당히 부담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온다"면서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하며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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