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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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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이 빠지거나 당초 계획보다는 후퇴해 논란이 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 아래 포함된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코로나19 피해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인수위는 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국면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온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올리며 의지를 드러냈고 인수위에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윤 당선인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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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daisy  
기사 잘보고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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