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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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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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 부쳐지는 7개 주민발의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스포츠 도박 관련 발의안입니다.



원주민 보호 구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발의안 26’과 21세 이상 성인 대상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발의안 27’이 투표에 부쳐지게 되는데, 관련 업계의 막대한 로비 속 세수 확대와 사행성 조장 논란을 두고 찬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주민발의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7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는데, 특히 스포츠 도박 관련 2개 안건 통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6은 원주민 보호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도박이 21살 이상에만 허가되고, 경마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해 도박 예방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찬성 측은 세수 증액을 기대하고 있고, 반대 측은 사행심 조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7은 21살 이상에 대한 온라인 도박 업체의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수익에 대해 10%를 과세해 노숙자 프로그램과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찬성 측은 세수 증액과 유흥거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반대 측은 청소년 도박 중독과 가산 탕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서는 낙태권의 주헌법 명시 여부를 묻는 발의안1, 공립학교 예술교육 예산 증액을 묻는 발의안 28, 신장투석 환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발의안 29,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30,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발의안 31이 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주민발의안은 주나 카운티, 시 정부 차원에서 발의되고 통과하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통과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발의안은 꼼꼼히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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