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실내 마스크' 빼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검토"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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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7:28
오는 4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시작된 지 757일만에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에 접어든 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서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아직 정점이 아니며 4월 초~중순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4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늘어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간이 밤 12시 전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익일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대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허용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교회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일상회복 준비 차원에서 월·수·금 총 3회 열리던 중대본 회의를 수·금 2회로 축소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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