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일침을 날렸다. 이 교수는 “가해자 관리를 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스토커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하게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가, 재판의 절차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했구나,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구나, 반성문도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 (말이다)”며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해 주고는 결국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받은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이 신변보호 조치도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스토커를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전화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너무 번잡한 일을 유발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큰일이 없으면 사실 대부분 괜찮다고 종결을 요청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스토커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9시경 남성 역무원 전아무개(30대)씨는 동료 여성 역무원 A(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전씨는 A씨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전씨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A씨를 살해한 것이다.

전씨는 A씨의 입사 동기로, 3년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전씨를 재차 고소했다. 결국 전 씨는 법원 선고 하루 전날 A씨를 살해한 것이다. 살해 당일 전 씨는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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